▪ 기업판 죄수의 딜레마, 자백하면 벌금 75% 깎아주겠다는 미국 법무부.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연방 검사에게 부패방지법 (FCPA) 의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최대 75%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방침을 발표. 기존에도 자진신고 or 적극적인 조사 협조에 대해 최대 50% 까지의 벌금 감면을 허용했었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양형 기준에 따른 최소 벌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5%까지 벌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기업들의 범죄 사실 자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

▪ 벌금을 깎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것은 유죄 인정 (Guilty plea;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빌미)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내는 벌금도 무섭지만,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나 거래처들로부터의 소송 위협에 놓이게 됨. 소송의 나라인 미국 답게, 집단 소송 등의 초대형 민사 소송의 손해 배상액은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름. 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금 깎아주는 것 만큼, Guilty plea 피하게 해주는 것이 매력적

▪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Voluntary Self-Disclosure를 인정할 방침. 다른 판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는 경우는 자백이 인정되지 않고, 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경우에도 자백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회사가 해당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했다는 사실이 입증 되어야만 이번 제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서도 자백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어 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죄를 자백하였을 때의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백은 매우 리스크가 큰 선택이었음.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적법한 자수의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 감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 & 유죄 불인정 (No guilty plea) & 최대 75%의 벌금 감면 등, 적법한 자수에 따른 파격적인 감형 유인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에 기업들의 내부 Compliance 시스템을 통한 자발적 보고 비율이 높아질거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