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홍콩의 자유, 돈으로는 일단 보상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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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화)

  • 올 해 하반기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듯, 바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중국 당국은 속전속결로 보안법 강행 & 특히 (영국→중국)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한 시간 전에 발효
  • 홍콩 보안법이란? 홍콩 내 국가분열·정권 전복·테러리즘·외국 세력과 결탁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 & 적용 범위는 홍콩 거주자·인터넷 유저·언론·사회단체·학교·홍콩 밖의 외국인 (대체 누가 제외니?)
  • 왜 문제? 중국이 1997년 영국에게 홍콩을 반환 받을때 50년간 지켜주기로 한 홍콩의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사실상 짜이찌엔 & 중국의 완벽 지배 시작
  • 특히 홍콩 경찰은 온라인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삭제 요구 가능 & SNS에서 소문 퍼뜨려도 처벌 가능 등 자유도 짜이찌엔
  • 그럼에도 홍콩 증시는 되려 순항 중. 작년 송환법 이후 계속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되었다고 시장은 판단. 그간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단체들 잇따라 해산 선언 중
  • 앞으로 중국은 글로벌 언론들의 비난에도 불구, 홍콩보안법 개정 관련 법률 제정을 이어가며 더욱 강화할 예정 & 그동안 홍콩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비즈니스해 온 미국 IT기업들에 불똥 떨어지는 중
  •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미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게 될 수 있음. 이 빈 자리를 중국이 메꾸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 더욱 공고해질 것. 이에 최근 중국 경제지표 호조 +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 예상이 홍콩 증시를 되려 떠받치는 중

    * 중국 형법엔 국가안보와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 but 홍콩보안법은 아직 4가지 범죄만을 규정 (앞으로 10개 채울 각)

    * 홍콩 민주단체들은 해산 중, but 부분적으로 대만 등지에서 해외활동 이어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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