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대법관 지명이 그렇게 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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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ist

2020년 9월 22일 (화)

◾ 추가 재정부양책에 대한 미 여·야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최근 탄력을 잃고 있는 시장, 게다가 미 대선도 코앞이라 정치 리스크가 고조 중. 이 가운데,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최고령 대법관 긴즈버그의 타계가 새로운 미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 시장에도 영향 

◾ 미 연방대법원은 절대적 파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긴즈버그 타계 전까지는 보수 5 vs 진보 4 구도 였음. 이들은 미국의 진보 vs 보수 경계를 가르는 많은 이슈 (의료보험·낙태·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이민정책 등)들의 심판관으로 자리하며 넘사벽 파워를 가짐

◾ 특히나 긴즈버그는 아주 오랜 기간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옴 & 최근 몇년간 정치권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 온 수준. 젋은 진보층은 그녀를 Notorious RBG (악명높은 긴즈버그)라는 애칭(?)까지 붙이면서 일종의 팬덤을 형성, 그녀의 업적을 영화화 하기도

◾ 문제는, 그녀의 빈자리는 사실 예고는 되었으나 대선 전 민감한 시기에 일어난 것. 이에 트럼프는 우파 성향의 대법관으로 후임 지명 (에이미 코니 바렛 이 유력)하며 인선 강행 중 vs 민주당은 격분 

◾ 이유는 올해 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 & 증가하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 상황. 그런데 만일 집계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경우, 재검표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됨.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는 것을 오랜 정치적 소망으로 품고 사는 보수주의자들을 대선 전에 결집시킬 절호의 찬스

◾ 오바마 시절에도 임기만료 1년 앞두고 비슷한 일이 발생. 당시 강경 보수파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사망 & 오바마의 진보파 대법관 지명에, 공화당이 "대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었음. 그만큼 양 진영이 11월 대선 전까지 이 이슈로 치열할 예정


* 미 대법관들은 한국과 달리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받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음 so, 대법관의 인준 및 임명 과정은 미국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인준 과정

* 긴즈버그, 컬럼비아 로스쿨 수석 졸업 but '유대인·여성·엄마'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취업을 괴롭히던 시대, 그러다 결국 추천으로 럿거스 대학의 법학 교수가 됨. 그럼에도 남성 동료보다 낮은 임금을 체감하며 추후 여성 및 약자의 편에 선 인권 법조인으로 활약 



순살 디저트 🍨

긴즈버그 실화 바탕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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