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테크공룡들, 뽀갠다고 뽀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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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수)

◾ 거침없이 질주해온 테크 공룡들에게 규제 브레이크가 대륙을 넘나들며 거세지는 중. 그들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예상된 수순, but 반독점 카드가 여럿 쏟아져 나오자, 주도 산업 확장 사이클에 영향 미칠까 우려의 소리도 

◾ 반독점법 (Anti-trust Laws)이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거대해진 기업이 독점을 통해 가격 담합, 타기업 시장 진입 방해, 소비자 대상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규제

◾ 유럽은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 규제방안을 공개 (연매출 10% 벌금). 지난 10년간 구글 독점 논란 꾸준히 제기 & 2017년부터 세 차례 벌금 부과 (유럽은 공식언어만 24개, 대표적 포털 사이트가 없다보니, 구글이 걍 제패해버림)

◾ 앞서, 중국 당국도 '처음으로' 반독점 관리 강화 & 무분별한 자본확장 방지를 언급 → 알리바바에게 벌금 부과. 연초부터 반독점법 개정, 11월엔 인터넷산업에 대한 반독점법 입법예고했던 상황. 이젠 대놓고 알리바바·텐센트 때리기에 나선 것 (점점 멀어지나봐.. 앤트그룹 상장..)

◾ 미국도 자국 테크 공룡들 규제 강화 중. 이전에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있어왔으나, 지난 주 미 정부+46개 주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따로 떼서 다시 매각하라는 것

◾ 독점 기업 해체 역사 있었나? Yes, 독점 카르텔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미국은 1900년대 초,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JP모건의 노던시큐리티·아메리칸타바코 등을 갈기갈기 분할시킴

◾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은 현행 반독점법 하에선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문제삼아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라 판단,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중. 실제 70년대 이후 반독점 제재가 분할로 이어진 경우 없음 & 주가영향도 미미


* 지난 10월에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미국 정부+11개 주 검찰에 의해 제기됨. 사이즈로 봤을 때 이번 페이스북 건이 더 강도 높음. 애플에 대해서는 6월부터 & 아마존에 대해서도 8월부터 조사 착수 (미·캐나다·유럽 당국)

* 반독점 소송은 4~6년 소요, 일반 집단 소송 (2년) 보다 김. IBM 소송 (1969~1982)은 미 법무부가 결국 포기 & MS 소송 (1990-2001)도 결국 분할은 피했으나 빌게이츠 CEO 하차. 2010년 대 들어 AT&T, 스프린트 각각 T모바일 인수 무산 (됐었다가, 스프린트가 간신히 성공)


[관련 순살]  캘리포니아를 덮친 규제 바람, 테크 기업들의 무거워진 어깨 🌴👨‍⚖️



순살 TMI🤐

✔️FAAG CEO들의 반독점법 반박 말말말: 

  • 베조스 from 아마존: 입점 소매업체 쥐어짰다는 보고에 "독점으로 성공한 것 아냐"
  • 순다르 from 알파벳 (구글): 검색·광고 시장 독점? "아니, 경쟁사의 잘못된 주장이야"
  • 팀쿡 from 애플: 소프트웨어 독점 배급 받았다고? "독점은 커녕, 과점도 없다"
  • 저커버그 from 페이스북: 경쟁사 인수·협박했냐는 질문에 "경쟁 환경은 항상 치열"

✔️Must-watch 다큐: 플랫폼 제국에 점령당한 현대사회의 민낯, "Social Dilemma: 소셜 딜레마" (but, 이마저도 one of the 신종 테크공룡이 제작했다는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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