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모양새는 괜찮아 보이는 BOJ부양책,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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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iphy)


2020년 4월 28일 (화)

  • 이번 주 미국·일본·유럽 중앙은행 모두 통화정책회의 예정, 정책관련 무거운 한 주. 먼저 스타트 끊은 일본은행(BOJ), 미 연준따라 무제한 국채매입 결정, but 시장은 예상범위내 이벤트로 해석. 미국·유럽 중앙은행이 폭풍 완화중이라, 일본은행도 대응해야 하는 타이밍이었다고 평가

  • 주요 정책 변화는?
    1) 무제한 국채매입 공식화, ‘상한을 두지않고 필요한 만큼 국채매입 진행한다’는 문구 삽입. ‘국채보유잔액을 연간 80조엔 목표로 늘려나간다’는 문구는 없애버림. 경기 부양과정에서 국채 발행 늘어나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
    2) 기업 구하기에 초점.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 한도 3배로 확대 (합계 20조엔), 부도 막기 위한 노력 중. 매입 구성은 예상범위 내, but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적극적
    3) 중소기업에도 심폐소생,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제로 금리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특별 오퍼레이션’ 확충 결정 + 대출실적만큼 0.1% 인센도 은행권에 보장. 즉 BOJ 입장에서는 돈도 공짜로 풀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격이라,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 자금 공급 약속한 것

  •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금리 컨트롤 하는 (YCC*)  기조는 유지, but 추후 정책 방향을 짚어주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생략. 인플레이션 목표는 이미 통제 불가능 수준, 이에 더이상 물가를 목표로 한 정책 운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 암울한 일본의 2020, 잃어버린 20년 (초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물가상승률에 매우 민감
    – 올해 GDP전망: -3% ~ -5% vs 리먼 쇼크 당시(-3.4%)
    – 물가 상승률 전망: 0.4%~1.0% vs 중앙은행 목표 (2%, 아이고 의미없다)
    – 근원물가의 경우는 더 심각, 마이너스권(-0.3%~ -0.7%) 예상 vs 기존 1%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

  • 그러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미미. 무제한 QE를 선언은 했어도, YCC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장기 금리 0% 수준 유지), 실제로는 국채매입 크게 못늘리기 때문. 또한 글로벌 각국의 부양책이 거세질수록, 일본은 점점 대응책으로 쓸 카드가 없어짐. 시장은 미국의 일본화 (주식매입), 유럽의 미국화 (정크본드매입) 가능성 염두&우려

    *YCC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금리 통제하겠다는 의미. 목표 금리를 설정 & 실제 금리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매입or 매도. 이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단기금리)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16년 9월에 도입, 10년 국채 금리 0%안팎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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