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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쟁사
콘돔에 이어
정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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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부터 이케아까지 · 세계가 상속세와 싸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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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무슨 일이 있었나
창업주 정휘동 회장 별세 ↓ 상속세 약 3,000억 원 ↓ 미국 PE 칼라일과 매각 협상 중
세계 최초 얼음정수기를 만든 회사
매각 추정가 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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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한국 +할증 60%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OECD 평균 15%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60%
OECD 평균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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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율만 보면
비교가 안 됨
🇺🇸 미국 40% 면제 약 190억까지 🇬🇧 영국 40% 면제 £32.5만 + 주택공제 🇯🇵 일본 55% 가업 승계 시 전액 유예 🇩🇪 독일 50% 7년 고용 유지 → 최대 100% 감면
세율이 같아도 면제·유예·감면이
다르면 실제 부담은 완전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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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
락앤락 밀폐용기 1위 → PE 매각 농우바이오 종자기업 1위 → 농협에 매각 유니더스 콘돔 세계 1위 → PE 매각 오뚜기 상속세 1,500억 → 5년간 완납 넥슨 상속세 6조 → 지분 물납 → 정부 2대 주주
팔거나, 지분을 깎거나,
정부에 넘기거나 — 세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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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떻게 했나
문제 흑자 중소기업 연 5만 곳 폐업 ↓ 대처 (2018 특례조치) 후계자가 경영 지속 시 상속세 전액 유예 ↓ 결과 세율 55% 유지 + 승계 시 실질 부담 0
세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 승계에 한해 숨통을 열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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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있었던 일
이케아 · 테트라팩 · H&M 창업자 ↓ 상속세 피해 스위스 등으로 이주 ↓ 제약사 아스트라는 상속세에 파산 ↓ 2005년 사민당 정부가 상속세 폐지
복지 천국 스웨덴의 좌파 정부가
상속세 폐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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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앤 나라들도 있음
홍콩 2006년 폐지 아시아 자산 허브 전략 싱가포르 2008년 폐지 패밀리오피스 허브 그 외 상속세 없는 나라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 노르웨이 중국 · 인도 · 이스라엘 · 러시아 OECD 34개국 중 15개국이 상속세 없음
상속세가 없다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님
다만 물려받을 때 안 걷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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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크게 4가지 유형
TYPE A — 높은 세율 + 제한적 감면 한국 · 실효 60% TYPE B — 높은 세율 + 넉넉한 유예 일본 55% · 독일 50% TYPE C — 세율은 있지만 면제 한도 큼 미국 40% · 면제 약 190억 TYPE D — 아예 폐지 스웨덴 · 홍콩 · 싱가포르 · 호주
같은 상속세라도 설계에 따라
기업이 살 수도, 팔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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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는 세율을 낮추고
어떤 나라는 유예를 주고
어떤 나라는 아예 없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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