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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브리핑 카드뉴스 · 2026.04.05
🪞 보정 규제
인스타 필터 하나에
감옥 가는 나라가 있다
보정 규제 일러스트
순살 Soonsal
노르웨이에선
필터도 범죄
2022년 7월부터 시행 마케팅법 개정 · 의회 72:15 압도적 통과 체형 보정 허리·근육·엉덩이 피부 보정 잡티·피부톤·주름 필터까지 촬영 전 필터 포함 위반 시: 벌금 → 극단적 경우 징역 인플루언서 · 광고주 · 셀럽 모두 대상
인플루언서가 필터 안 붙이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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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규제,
10년째 확산 중
1 2012 🇮🇱 이스라엘 모델 BMI 18.5 하한 + 보정 라벨 2 2017 🇫🇷 프랑스 "보정된 사진" 라벨 · 최대 €37,500 벌금 3 2022 🇳🇴 노르웨이 SNS 인플루언서까지 확장 · 필터 포함 4 2022 🇬🇧 영국 보정 라벨 법안 하원 제출 (심의 중) 5 2025 🇦🇺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 벌금 $5,000만 AUD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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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는 자유"를
왜 막을까?
Kroppspress 노르웨이어로 '몸 이미지 압박' 🇳🇴 노르웨이 여아 정신건강 치료율 3.9% → 6.7% 🇬🇧 영국 18세 미만 섭식장애 입원 +41% ↓ 보정 이미지가 비현실적 미의 기준을 양산 → 청소년 정신건강 직격
2010→2022, 12년간 급증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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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만드는
$864억 산업
📱 보정 이미지 필터 · 보정앱 · AI 리터칭 → 🧠 이상적 외모 내면화 "저렇게 되고 싶다" ↓ 💉 성형 · 시술 · 뷰티디바이스 수요 수요의 입구 = 인스타그램 필터 ↓ 글로벌 미용의료 $864억 뷰티 디바이스 $1,200억 글로벌 화장품 $6,154억
규제의 타깃은 필터가 아니라, 필터가 만드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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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가
돈이 되는 구조
📱 보정 ♥ 좋아요↑ 💰 광고단가↑ 📊 노출↑ 무한루프 보정은 곧 수익 모델 규제는 이 수익 모델에 직접 충돌
보정할수록 돈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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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100억 수출,
성형시장 5조
🇰🇷 화장품 수출 $100억+ 2024 역대 최고 전망 전년 대비 +19% 💉 성형시장 5조원 인구 대비 세계 1위 1,000명당 13.5건 🔬 뷰티디바이스 $13억 연 13.8% 성장 2034년 $48억 전망 ↓ "자연스러운 피부"를 팔면서 보정된 이미지로 마케팅 ↓ 규제가 오면 K-뷰티 마케팅 구조가 흔들림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돈 버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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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움직이기 시작
🇰🇷 한국의 대응 — 2025년 기준 ✅ 이미 시행 인스타 '10대 계정' 도입 비공개 전환 · 60분 제한 야간(22시~7시) 알림 차단 📋 국회 계류 중 16세 미만 SNS 시간제한법 14세 미만 가입 거부법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 ↓ But, 보정 이미지 자체를 겨냥한 법은 아직 없음 '뒷광고' 규제 ≠ '보정' 규제 — 사각지대는 여전 18세 미만 정신건강 치료 35만 명 10~24세 자살률 OECD 2위
SNS는 막기 시작, 보정은 아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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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정리
📱 보정 이미지 ↓ 비현실적 미의 기준 양산 ↓ 🧠 정신건강 악화 💉 성형·뷰티 수요↑ ↓ 뷰티 산업 성장 🇳🇴 노르웨이: 입구를 막음 🇰🇷 한국: 출구를 키우는 중
같은 문제, 정반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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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ㄱ ㅏ 끔....
필터 없는 ㅅ ㅔ 상 ㅇ ㅣ....
그리워진 ㄷ ㅏ.....
예뻐지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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