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카드뉴스 · 2026.04.18
정신병원이
환자를 가두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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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 3곳은
전부 교도소
🔒 LA 카운티 교도소 1위 🔒 쿡 카운티 교도소 2위 🔒 라이커스 아일랜드 3위 수감자 38만 명이 중증 정신질환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10배
병원이 아닌 감옥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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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신병상이 사라졌다
미국 정신병상 수 변화 인구 300명당 1개 1955 1/10 3,000명당 1개 2023
70년 만에 병상이 10분의 1로.
환자는 있는데 갈 곳이 없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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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D 1963 탈시설화 시작 케네디(민주) R 1981 예산 삭감 가속 레이건(공화) D 2010 보험 커버 확대 오바마(민주) → 영리병원 폭발 R 2025 Medicaid 삭감 트럼프(공화) → 약 $1조 규모 60년간 양당이 합작한 실패 정신병상 수: 인구 300명당 1개(1955) → 3,000명당 1개(2023)
민주당이 시작하고
공화당이 가속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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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반대.
나가질 못한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수 269 병상 🇯🇵 일본 68 OECD 평균 4배 차이
평균 입원 266일. 22%는 10년 이상.
80%가 민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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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족이 가둘 수 있었다
비자의(강제) 입원 비율 (2016) 61% 🇰🇷 한국 17% 🇩🇪 독일 13% 🇬🇧 영국 2016년 헌재,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법은 바뀜. 그 뒤 "묻지마 범죄" 논란.
실제 정신질환 범죄 비율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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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위에서
누가 돈을 벌까
미국 행동건강(Behavioral Health) 시장 $1,000억 약 130조 원 (2025) UHS $160억 연 매출 (약 22조 원) Acadia $30억 연 매출 (약 4조 원) 이 두 회사가 전체 입원 병상의 40% 이상을 영리 운영
매출의 69%는 Medicare·Medicaid.
결국 세금으로 굴러가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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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오래 가둘수록
매출이 오르는 구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재정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가두고 있다"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보건위원회 공동 보고서 (2024) 💰 하루 입원비 $2,200 (약 300만 원) 📋 상원 조사 결론 "아동학대 by design" 💵 매출 원천 69%가 Medicare/Medicaid 출처: ProPublica, 미 상원 공동보고서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를 수익원으로 설계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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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나라, 세 가지 실패
🇺🇸 미국 병상 부족 → 교도소가 정신병원 수감 38만 🇯🇵 일본 병상 과잉 → 들어가면 못 나옴 입원 266일 🇰🇷 한국 가족 동의로 강제입원 → 위헌 판결 강제 61%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환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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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병상이 부족해도, 넘쳐도,
돈은 환자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흐른다
매수매도 추천 아님, 순살도 주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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