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US
영어 표현 2
Regulation Crypto
SEC가 2026년 규제 아젠다에서 예고한 크립토 포괄 규제 프레임워크. 브로커딜러 규칙, 거래소 규칙, 세이프 하버를 동시에 다루는 3종 패키지. 겐슬러 체제의 "소송으로 규제"에서 "명확한 룰 제정"으로 전환한 첫 대규모 시도. 7월 중 초안 공개 예정
SEC의 규제 접근법 전환 “The SEC's Regulation Crypto agenda includes safe harbors for token issuers, updated broker-dealer rules, and exchange amendments — moving from enforcement to rulemaking.”
"Regulation by rulemaking"
"규칙 제정을 통한 규제." 소송·집행 중심의 규제 (regulation by enforcement)와 대비되는 접근법. 먼저 명확한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업계가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도록 하는 방식. SEC Atkins 의장이 겐슬러 체제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핵심 노선
SEC의 규제 철학 전환 “Under Chair Atkins, the SEC is embracing regulation by rulemaking rather than the enforcement-first approach that characterized the Gensler era.”